복지부, 3.6조 투입해 수가구조 대수술…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초강수'

과보상 영역 조정해 2.6조 전환, 1조 신규 투자로 실탄 마련 검체·영상 수가 조정엔 "적정 진료 마중물…필수 영역은 보완" 단순 보상 넘어 '기관 자체 충족률(CI)·지역환자구성비(RI)' 지표 연계 도입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지역 및 필수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상 체계의 판을 새로 짜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총 3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진찰과 입원 등 기본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9일 오전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지불제도 개혁과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 요청에 따라 근거 중심으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혁신방안의 재원 조달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복지부는 원가 대비 보상이 과도하다고 분석된 검체·영상 검사 등의 분야에서 2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전환했다. 여기에 제네릭 약가 인하,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 조정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기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을 활용해 1조원의 신규 재원을 얹어 총 3조 6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이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검체 및 영상 검사 수가를 깎아 필수 의료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표준 진료와 적정 진료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자 모드 체인지"라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대학병원 등 전문가들도 과다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필수 의료 현장에서 진단에 꼭 필요한 검체 및 영상 검사 비용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왜곡된 공급 체계를 바로잡고 심층 진찰 등 실제 환자에게 유익이 가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재정만 쥐어짜고 정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며 건강보험 외에도 '지역필수 특별회계' 신설 등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3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수가 인상을 지양하고, '지역 필수 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에 보상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 지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유지·유입 현황을 비롯해, 해당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기관 자체 충족률(CI) 및 지역 내에서 의료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보는 지역환자구성비(RI) 지표를 부가적으로 활용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심혈관 등 주요 필수 질환의 환자 사망률 감소와 타지역으로의 불필요한 환자 유출 방지 효과도 함께 측정한다.

유 과장은 "의료계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두지 않겠다"며 "이번 수가 개편은 이제 시작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디테일의 묘를 살려 최선의 진료를 하는 분들께 최대한의 보상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