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바이오 100억달러 수출 돌풍 잇는다… 하반기 'AI·필수의료’ 속도 박차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바탕… 보건의료 'AX(AI 전환)' 본격화 위기징후 파악 30일로 단축,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극복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국가 보상 확대 및 통합돌봄 중장기 로드맵 가동

보건복지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수출액 100억달러 최초 돌파라는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전주기의 '인공지능 대전환(AX)'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고도화된 AI 기술로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복지부는 최근 장관-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집중 육성과 의료 현장의 혁신적인 AI 접목이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수출 104억달러 달성 및 외국인 환자 200만명 유치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 덩치 키우기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오는 7월 개편한다. 아울러 6월 중 '보건의료 전주기 AI 대전환(AX)' 기본전략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개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AI를 직접 연동해 환자 의뢰와 회송을 자동화하는 'AX 스프린트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의료 행정의 비효율을 걷어낼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청주의의 한계도 과감히 깬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기존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특히 복지급여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가 자동 지급되도록 공무원의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해 11월 중 109 콜센터에 AI 상담업무 지원 시스템을 전격 도입, 상담일지 작성 시간을 2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내담자의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명 보호에 나선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체계 대수술도 하반기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지역 현장의 산부인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을 7월부터 공식 인정한다. 

환자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산시켜, 광역상황실 중심의 빈틈없는 이송 및 전원 연계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최대 3억원)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1억5천만원)를 2분기 내에 추가 반영한다.

국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역시 한층 고도화된다. 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올 11월 '통합돌봄 추진계획(2026~2030)'을 수립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장기요양 거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방문재활 등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나아가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2027년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체계를 구축하고, 요양시설 내 임종실 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국가 돌봄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