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첫 100조 돌파·건보재정 적자 전망…수가협상 '험로' 예고

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 "올해 협상 환경 상당히 어려워" BAP 모형 첫 적용…"기존 SGR 불합리성 보완 취지"

 양성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2027년도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 부담 사이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는 22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올해 협상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과 공급자, 가입자단체 모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우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익 기반 약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2025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665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줄었고 올해 재정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수가 밴드 설정의 핵심 지표인 SGR도 올해는 음수로 전환돼 적정 수준의 밴드 도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재정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가입자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의료기관들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경영 부담, 의원급 1차의료 활성화 필요성, 병원의 필수인력 유지 문제 등 각 단체별 현장 어려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재정소위원회를 두 차례 진행하며 위원들 간 상황 공유와 모형 이해를 넓혀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과 공급자, 가입자단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제시된 BAP(균형조정가격결정) 모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 5가지 모형 외에 BAP 모형까지 포함되면서 고려 요소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존 SGR 모형이 가져왔던 불합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정책지원금 반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자료에서도 지원금 항목들을 구분해 제시한 상태”라며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 어떤 것은 별도 계정으로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과 약사회 등을 중심으로 밴드 확대 요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관련한 법정 지원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연계 방향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현재 상대가치수가 체계는 기존 구조에 계속 곱하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불합리성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행위 간 조정은 필요하고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이 방향에 대해 계속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같은 ‘전 유형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타결을 전제로 하기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재정운영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