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편 '속도조절론'에 선 긋기… "시행 시기 미정"

복지부 "다양한 의견 경청 중… 확정된 바 없어" 일축 산업 육성·건보재정 안정화 사이 '두 마리 토끼' 딜레마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약가인하 개편안' 연기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제약업계가 한숨을 돌렸다는 시장의 관측을 경계하고,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3월 4일자 머니투데이의 보도다. 해당 매체는 제약업계 등이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 조절을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는 같은 날 즉각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 시행 시기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개선방안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수렴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토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약가제도 개편이 품고 있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통해 제약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약가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제약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해명으로 약가인하 유예를 기정사실화하며 기대감을 내비치던 제약업계는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종 개편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제약업계와 당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