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분회 건의서 드러난…"품절·창고형·청년 생존 위기"

수급 분석 시스템·급여 정지까지 제안…"태생적 품절 구조 바꿔야" 한약사 창고형 약국·오픈매대 제한 요구…젊은 약사 권익 보호 병행

경기도약사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분회 건의사항으로 수급 불균형, 한약사 창고형 약국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경기도약사회 시군 분회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확산, 젊은 약사 생존 문제 등 약국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보험약가 체계와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약사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사항에 따르면, 분회들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관리 기구 설치 △품절약 문제 실효성 확보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제2의 피해자 방지 △젊은 약사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약국 내 일반의약품 오픈매대 진열 제한 또는 금지 법안 추진 등을 건의했다.

“태생적 품절약”…생산할수록 손해 구조 지적
특히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가장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다.

고양시 분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 반복되는 품절 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품귀가 아닌 ‘태생적 품절’ 구조로 규정했다. 원료 해외 의존 구조와 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생산 유인 부족,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처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약사회 주도의 ‘수급 분석 시스템’ 구축 △심평원 처방 데이터와 제약사 생산·출하량 실시간 연계 △생산량이 처방량의 일정 수준(예: 5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수급 위험 품목’ 자동 분류 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정지 또는 보험 코드 삭제 등 행정 조치까지 요구했다. 생산 의지가 없는 품목은 퇴출시키되, 저가 필수의약품은 수가 현실화를 통해 생산 유인을 제공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이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가가 개입해 위탁 생산을 명령하는 강제적 수급 조절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품절약 대응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특정 제품의 반복적 품절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약사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간 소통 구조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제2의 피해자 막아야”…창고형 약국 확산 우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문제도 다수 분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소재 한약사 창고형 약국 사례를 언급하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양주시 역시 한약사의 약권 침탈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의정부시는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도매상 전대차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약국의 존재를 지적하며, 자금 흐름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화성시는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약국 내 일반의약품 오픈매대 진열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요청했다.

청년약사 “권리금 급등·진입장벽 과도”
젊은 약사들의 생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김포시는 약사회 차원에서 젊은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흡수하거나 내부 온라인 공간을 확대해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성시는 권리금 급등과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설 진입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권리금 산정 기준 정비와 제도 개선, 청년약사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고형 약국 확산과 자본 유입 구조가 청년 개국 약사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분회 건의는 수급 체계와 면허 질서, 약국 유통 구조, 세대 문제까지 약국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정비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약사회와 정부가 어떤 제도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