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AI 모니터링 구축한다면서 현장은 그대로”…식약처 인력 33명 논란

백종헌 의원, “경고만 하고 끝…현장 체감 없는 행정” 지적 판매자 제재 표준화 / 전담인력 확충 / 차단키워드 확대 / OCR-AI 고도화 식약처, “10만건을 33명이 감시…물리적 한계”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부당 표시·광고 적발 사례 가운데 63.6%가 질병 치료나 예방 효능을 암시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유형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식약처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유통하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 오인이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의원 보좌진이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심 제품 10건을 무작위로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8건이 광고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가 소개됐으며, 백 의원은 “이 정도로 위반을 잡아내기 쉬운 상태인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유형이 반복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의체 구성, AI 상담 시스템 구축, 상시점검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이미 민간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따라가는 구도”라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조사 인력이 33명에 불과하며 10만건 단위의 감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I 고도화 모니터링(AI-COPS) 도입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백 의원은 민간 플랫폼들을 직접 접촉해 4가지 개선 조치안을 합의한 사실을 제시했다. 판매자 제재 기준을 경고–일시판매정지–퇴점의 단계로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최대 2배 수준까지 확충하며, 차단 키워드를 15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OCR·AI 필터를 고도화해 위험값 0.8 이상이면 경고 후 사람 검증으로 연동하는 방식이 주요 플랫폼에서 이미 수용됐다는 점이 언급됐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금지어는 2,022개에 불과해 민간과 비교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고, 식약처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며 “플랫폼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규제 현장에는 AI 적용을 뒷순위에 두고 있다”며 “민간은 이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상태이며, 이제는 식약처가 뒤따르지 말고 책임 있는 수준의 대책을 세워 종합감사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한계를 인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