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제 캡슐 식품, 국민은 약으로 오인”…대책 촉구

남인순 의원, “알부민 음용제품, 의약품처럼 광고·판매”…“오인 방치 상태…형태 제한 등 제도화 필요” 기타가공식품은 GMP·광고심의 모두 비대상 식약처 “정책 연구 및 형태 허용범위 조정 검토 중”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타가공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부민 음용 제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경쟁적 홍보가 확산돼 있다”며 “일부 광고에는 ‘식약처 인증’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군이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GMP 제조 의무·광고심의 절차 모두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소비자 오인의 핵심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중앙회 조사에서도 다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섭취한다고 응답했다”며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광고 모니터링만으로는 제도적 구획이 없는 상태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일반식품을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제·캡슐 형태 식품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기능성표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