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비상진료체계’ 해제..의료대란 공식 종료

정 장관 “의정 갈등 불편 사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1년 8개월 만에 의료 정상화 단계로 전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같은 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의정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신 환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안정성 △전공의 복귀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기경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2024년 2월)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됐고,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99.8%에 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비상 대응 이전보다 209명 늘었다. 전공의는 7984명이 복귀해 수련규모가 예년 대비 76.2% 수준까지 회복됐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한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한다. 또한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아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과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