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급여심사·식품안전…복지위 국감, 보건의료 전방위 점검

복지부(14~15일)–공단·심평원(17일)–식약처(21일) 잇단 감사 “보험재정·의약품·식품 안전, 정책·현장 이중 점검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리베이트·급여심사·식품안전 등 정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방위 점검으로 압축된다. 
이는 약업신문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안)’을 확인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국감(10월 14~15일): 리베이트 재인증·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쟁점

복지부 국감은 의약정책과 보건산업 제도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다.

이번 명단(안)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 점검을 위한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창고형약국 실태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도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여당은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재인증 허용이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야당은 감점제 도입 등 현실적 제도 운용 필요성을 각각 제기할 전망이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창고형약국 문제와 비대면진료 상시화 방안도 주요 질의로 꼽힌다.

국산 원료의약품 자립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당초 업계에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유니온약품 안병광 대표, 단국대학교 장호성 이사장, 을지재단 박준영 이사장, 가천길재단 이길여 총장 등 4인을 리베이트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였다. 지난달 19일자 복지위 출석요구 명단(안)에는 이들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질의 계획이 포함됐었다. 검찰 수사로 적발된 유령법인 기반 리베이트 및 입찰담합 사건이 의료계 거버넌스 투명성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재부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단·심평원 국감(10월 17일): 급여관리·재정운용·심사체계 개편 집중

이틀 뒤 열리는 공단·심평원 감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급여·비급여 관리체계, 수가 구조 개선 등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의제로 삼는다.

심평원 관련 참고인으로는 시신경척수염(NMO) 환자 박보람 씨가 포함됐다. 
박 씨는 “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급여화 필요성과 치료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으로, 희귀질환 신약 접근성과 경제성평가 기준의 합리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감사에서는 보험재정 적자 관리, 요양기관 청구 적정성, 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등 건보 지출 효율화 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디지털헬스 상시화 정책이 병행되는 가운데,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수가 재설계 및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개편 방향이 핵심 질의로 예상된다.

△식약처 국감(10월 21일): 플랫폼 위생·농약 검출·의약품 안전관리

복지부·공단·심평원 국감이 제도 중심이라면, 21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현장 관리와 산업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증인 명단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총괄부사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농약성분(디노테퓨란) 검출 음료 판매 사건 등 식품 유통·안전관리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절·회수 대응 체계, 원료약 자국화,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첨단바이오·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등 식약처 소관 주요 현안도 점검될 전망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식약처 평가원 등 산하기관 업무 효율성과 인력·예산 운용 실태도 질의 대상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 키워드: 제도 신뢰·현장 안전·재정 지속가능성

올해 복지위 국감은 “제도 설계의 신뢰성과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제도, 약국정책, 비대면진료 등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는다면, 공단·심평원은 보험재정과 급여심사, 식약처는 식품·의약 안전관리라는 각기 다른 축에서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의료·제약·보험·식품안전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짚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약품 공급 안정, 국민의료 접근성 확보가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