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한 명 비었을 뿐인데', 수십 건 멈춰…식약처 인사 난맥상

대통령실 인사 지침 부재로 국·과장급 보직까지 지연 신약 심사·식품 안전 등 규제 현장 속도와 책임 흔들려 “국민 위한 인사인가 권력 위한 인사인가” 현장 불만 고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8개월째 차장 공석 사태를 이어가며 정책 집행력 저하와 현장 혼선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기관에서 ‘결정자 부재’가 길어지면서 행정 지연이 본격화되고, 산업계와 환자 모두 피해를 체감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차장은 식약처 조직 내에서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국장과 과장 인사 체계 정리의 출발점이다. 차장 임명이 확정돼야 국·과장 보직 이동과 발령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차장석이 8개월째 비워지면서 국장 전보와 과장급 발령이 모두 보류된 채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한 식약처 국장급 인사는 “윗선 지침이 오지 않으니 내부에서 인사안을 아무리 마련해도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과장급 직위가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규제정책 △안전관리 △허가심사 등 주요 현장에서 결재 지연과 책임 불분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정책 기획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고위공무원 인사가 늦어져 정책 집행이 정체된 사례는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차장석이 8개월 이상 비워진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일부에서는 “대행 체제로 큰 행정공백은 없다”고 평가하지만, 임시 체제에 의존하는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실 측은 “고위직 인사는 정부 전체 인사 흐름과 맞물려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규제기관의 핵심 가치인 ‘속도’와 ‘책임’이 흔들리면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 공백은 곧바로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신약 심사가 지연되면 환자의 치료 기회가 늦어지고, 식품 안전 대응이 더뎌지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된다. 또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와 개발 결정을 유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람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수십 건의 안건이 서랍 속에 멈춰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인사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사는 권력 운영의 도구이자 행정의 기본 장치인 만큼,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신속한 인사 지침과 식약처의 책임 있는 인사 단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