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새 정부에 '4대 전략·12대 정책'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안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지원 확대 약가 제도 개선, 조세 지원 확대 주요 목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 과제는 신약조합 산하 혁신정책연구센터(Innovation Policy Research Center; InnoPol, 회장 최영현, 이하 이노폴)의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신약조합은 지난 5월 조합원사 및 연구개발 중심 신약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건의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수렴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정책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한 ‘4대 전략’은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시스템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생태계 조성 △약가 제도 개선 △조세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따른 ‘12대 세부 정책 과제’는 △장기적인 국가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 △국가 R&D 시스템 개선 △국가 주도의 일방적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형·수요 견인형 R&D 시스템 구축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개발 사업 발굴 및 지원 △혁신가치 기반 약가제도 개선 △경제성 평가 수용기준의 유연한 적용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시 약가 가산 범위 확대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국가 전략기술 범위의 확대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 현실적 세제지원 △대기업의 바이오헬스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신약조합은 특히 이번 과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K-이니셔티브’ 6대 첨단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헌제 신약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장은 “바이오헬스는 단순한 산업군을 넘어 국가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경제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대규모 정책 투자 확대와 제도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도출된 정책 아젠다는 산업계의 실질적 필요와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노폴은 2010년 설립 이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연구와 전략 제안을 전담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기능해왔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민 건강 향상과 국가 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건의료시스템 연계를 모색해왔다. 2020년 11월 제2기 출범 이후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법·제도 혁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허들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약조합은 앞으로도 이노폴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계 CEO 협의체 운영, 산·학·연·병·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