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경영 안정엔 여전히 부족"

장기처방·수급불안 등 복합요인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 신규 수가 개발 TF 중심으로 행위 기반 수가 전환 추진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3.3% 인상된 105.5원으로 최종 타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는 약국의 악화된 경영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영 안정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과정에서 약국 존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SDR 유형별 구조와 재정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행위 기반 수가 개발을 통해 구조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 102.1원 대비 3.3% 인상된 105.5원으로 타결됐다”며 “조제수가 수익 증가분은 약 2048억 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491억 원, 환자 본인 부담금은 55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약국당 연간 수익은 약 817만 원, 월 평균 약 68만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다만 오 부회장은 “이번 3.3% 인상률은 지난해 약국 경영 실적이 매우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최대한 인상률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정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사전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지만,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오 부회장은 또 SDR 유형별 순위에 따라 병원 유형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약국 유형의 인상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오 부회장은 “약국이 무너지면 1차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약국이 손해를 보며 경영을 지속해야 하는 현 구조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여기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카드 수수료 인상, 약제비 증가,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고착화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기처방 확대 등의 복합적 요인이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협상단도 공감을 표시했고, 약사회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오 부회장은 설명했다.

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오 부회장은 “현실적인 환산지수 인상뿐 아니라,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규제 개선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중심으로 직능 전환과 보상체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 인상 품목 4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인상 품목은 대웅바이오의 '씨투원정', 녹십자의 '네오프란정', 동국제약의 '프란피드정', 다산제약의 '프리투스정'으로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약가가 인상됐다.

오 부회장은 “기존 약제가 없는 경우에만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혼재된 경우에는 가중 평균가를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며 “기존 재고는 반품하고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중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 시 1차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이 클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