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비수도권 의대” 과거 국회도 지적…정부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모니터링”

최혜영 의원 ‘지역에 없는 지역의대 출신 의사’ 분석 내용 재조명

박민수 제2차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1600명이 넘는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무늬만 지역 필수의료 의사 확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역 의대 졸업 의사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활동했다는 과거 국회 지적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다는 가정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다. 그 학교들은 증원 요청을 받을 때도 이를 조건으로 받았고, 각급 학교에서도 계획을 다 제출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생의 수련이 해당 소재지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전공의 TO를 배정할 때 지역에서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심지어 이들이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으로 가지 않도록 무분별한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정부 브리핑 후 논평을 통해 “정부 계획에는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며 “국가 책임의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대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역에 없는 지역의대 출신 의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를 졸업한 11만명의 근무지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하고 있는 의사 2만7190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2.3%인 1만4225명인 반면, 시‧도 단위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인 6514명이었다. 반대로 수도권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하는 의사 4만3239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83.1%인 3만5937명인 반면,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가 채 되지 않는 7302명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대학 중 상당수가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 중 건국대(건대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울산대(서울아산병원) 등 7개 사립대학은 2022년 기준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22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합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당시 강 의원은 “해당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의 시정조치 지시에도 불구, 여전히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가 3년 이상을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고 해 교육부 지적에 대한 이행계획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의대 확충 계획은 연일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증원을 계기로 서울에 병원이 있는 지역 의대라도 해당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는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대학들에게 나름의 계획도 제출받았다”며 “그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