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비수도권 ‘몰빵’에도…“무늬만 지역의대 강화” 비판 이유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비수도권 의대 절반 이상 수도권서 교육‧실습”

조규홍 장관이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1600명이 넘는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 사립대 의대가 수도권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늬만 지역의료 강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 중 비수도권 지역 의대 82%,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의대 18%의 비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 이는 정부가 계획한 증원 규모 중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부 대학은 현행 인원의 최대 4배를 증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을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토록 해 중증‧응급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계획이 과연 지역의료 강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대는 학습과 실습이 이뤄지는 교육병원의 위치가 대학 위치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무늬만 지역의대’라고 지적한 대학은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다. 이들 대학은 이번 증원 규모 중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194명의 64%인 764명을 차지해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며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방의대 졸업생 중 비수도권 이탈이 늘어날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재정 투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