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간협도 힘 실었다...수세 몰린 醫, 어게인 2020 가능할까

대한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적극 지지 표명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강대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간협이 정부 편에 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약업신문

"의료계 투쟁, 국민들이 심판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인 '타협'은 없다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도 의사들이 의료개혁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정부에 힘을 보탰다.

간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담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의료 개혁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를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확대하고,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원 확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라며 2000명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의료현장을 감안하면 의사들이 정원 확대에 동참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무기삼아 번번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무산시켜왔다"면서 "국민 90%가 동의하고 정치권도 이 문제 만큼은 여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 등도 모두 담고자 노력했으니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함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단체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등 집단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의 '총파업'은 대전협의 집단 행동 참여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켰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에 그친 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단체행동을 시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간협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편을 든 가운데, 환자들의 우려도 크다.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시 의료 현장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실제로 온라인 한 카페에선 "대학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의사들 파업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의대 정원 늘린다는 이슈 때문이군요. 저도 다음주 B 병원에서 외래가 잡혔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파업을 하는지", "의사 파업으로 수술도 못 하게 생겼다니 기가 막히네요" 등의 성토 답변들이 이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3일 의사단체의 정부 의대 정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필수의료과 의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제약-바이오, 약업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만큼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