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확장 정신건강 앱 시장, 개인정보보호 ‘진퇴양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vs 연구 진행도 어려워

정신건강 시장이 2030년 무려 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정신건강 시장이 성장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우려와 과도한 보호가 동시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발표한 iOS 17 버전부터 아이폰 ‘건강’ 애플리케이션(앱)과 애플워치 ‘마음 챙기기’ 앱에 마음 상태 기능을 탑재했다. 

애플에 따르면 이는 마음 상태 성찰로 순간의 감정 및 하루의 기분을 기록하고,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선택하고, 느낌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대화식 차트에서 마음 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마음 상태 변화 및 운동, 수면, 마음 챙기기 시간 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정신 건강 검사로 우울증 및 불안감 위험도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이 정신건강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놀라운 성장세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3833억 달러(약 504조2312억원) 규모였던 전 세계 정신건강 시장은 연평균 3.5% 성장세를 기록하며 2030년 5379억 달러(약 707조6075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다. 미국의 싱크탱크 대명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정신건강용 앱 유형으로는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이 정신 상태 이완하는 수련용 앱(2022년 약 3억5500만 달러 매출을 올린 Calm과 약 2억35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한 Headspace 등) △면허 있는 치료사와 연결해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BetterHelp 등) △정신건강 전문가 모방을 위해 AI 도구사용 (Elomia, Wysa 및 Woebot 등)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앱은 엄청난 양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비해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없거나 AI 봇 개발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의 스크랩 또는 광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5월, 모질라가 32개 정신건강 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22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경고라벨이 표시돼 있었다”라며 ”이는 문제가 있는 데이터 사용, 데이터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사용자 제어, 의심스러운 데이터 사용 기록 중 두 가지 이상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정신건강 앱은 일반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장에선 국민 정신건강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연구진행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접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중 한 명인 고대구로병원 김준형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률 관련, 국민 정신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 중이나 제재가 강해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워 연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의 생활경험은 고스란히 디지털화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개인의 존엄을 위해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연구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므로 국가가 디테일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