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저출산 추세 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노인 인구 17%, 전체 진료비 43.2% 차지...분만 건수는 '뚝'

연도별 노인 진료비 현황.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우리나라 인구 17% 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만 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매 만성질환 등을 앓는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2018년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공단과 심평원은 노인 진료비 증가 이유에 대해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대비 5.2%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판단한다"며 "노인의 코로나19 및 고혈압 진료비가 증가했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현황.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인원 257만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환자는 146만8433명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인원 중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외상, 결핵을 앓는 노인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중증치매 비율은 98.7%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는 53조313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4%를 차지했다. 이 중 60세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36조9503억원)가 69.3%나 됐다.

또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지난해 534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1% 상승했고,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206만원의 2.5배를 훌쩍 넘어섰다.

연도별 분만건수 추이.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반면, 분만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며 지난해에도 '인구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24만6579건으로 전년 대비 5.76% 감소했고, 분만 기관수는 474곳으로 전년 대비 2.67% 줄었다.

이같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청장년층의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말한다. 기존 보건 의료 체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진료비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데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은 올 4월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5년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74%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