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 위해 집중하는 '3가지'

재활 중심 치료 공동체 확립·청소년 예방 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본격적인 활동 시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가 팔을 걷어부쳤다.

식약처는 △병원 치료와 연계 가능한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확립 △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 교육 확립과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 △신종마약에 대한 검사 기법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대전 동구에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오픈하고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독자를  재활센터에 입소시켜  병원치료와 함께 중독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태도 및 방식과 연관돼 있어 사회로의 격리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만으로는 갱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시설은 미국의 사마리탄 데이탑을 모델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본부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마약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제대로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자기 조절력 증진,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의 체계적 예방 교육을  SNS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5일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모델에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을 선정하고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지난달 14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과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중복 처방을 통해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들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검사 기법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종마약의 일종인 합성대마류는 450여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찰서, 국과수 등 현장에서 신종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검사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신종마약은 시장에서의 등장과 퇴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필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2023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법 △혈액과 소변에서 신종마약과 대사체 분석 △국내외 신종마약류 최신 동향 △마약류 지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최근 국내 2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56.8%로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이후 지난해에는 57.1%를 차지해 20·30대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4.6%)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젊은 층 확산세의 원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마약이 합법화된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으로 반입, 유통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마약 확산세에 한몫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6월 대마를 합법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한국인 여행객들이 동남아 대마를 반입, 유통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마약 사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반입하는 국가별 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태국이 9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49명, 베트남 471명, 미국 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54개국 2573명의 외국인 마약 사범이 적발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마약 등장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등의 마약은 본래 의약품으로 처음에는 각성제, 식욕억제제, 피로회복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점차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의 경우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마약을 위한 마약’으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의 화학구조를 바꾼 개량된 마약이다. 신종마약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UN에서 처음으로 마약류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에는 166종의 신종마약이 보고됐지만, 2022년에는 7배에 달하는 1145종이 보고됐다.

신종 마약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인 펜타닐의 경우, 10~20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국에선 마약 관련 사망 원인 1위에 펜타닐 중독이 오를 만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1년 18~45세 청장년층 중 약 7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이는 자살이나 총기 사고,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