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잡아 보장성강화 재정절감"

김용익 이사장 강조…문케어 적자 '회계적 필연' 언급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 재정절감 방안으로 특사경을 통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도 정부 출범과 함께 2주년 돼 가는데,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진료비를 계산할 때 이렇게 적게 나왔나 하는 감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도록 협조한 정부여당에 감사한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문케어 정상 진행돼 병원비 걱정 완전히 사라지도록 국민들이 많은 걱정 중 한가지는 풀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재정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건보 20조 쌓인 돈을 10조 꺼내 쓰기로 계획한 것으로 당연히 매년 일정부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며 "건보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여당이 제도를 잘못만든 게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보니 회계적으로 이뤄진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이 확대돼야 하고 비급여 부분을 건보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늘고, 국고지원도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된다"며 "안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도록 규모 확대 지원이 꼭 필요하다. 지도부가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재정절감을 노력하고 있는데, 사무장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1조원을 넘는다"며 "그 부분에서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을 최대한 단속해서 낭비되는 것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법을 개정해서 특사경 권한(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다면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을 없애도록 하겠다. 당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