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기업들, 복지부 DTC 시범사업 '불참' 선언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 종합판…산업부 '샌드박스'는 적극협조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회장 양갑석)(이하 유기협) 오늘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인증제와 항목확대가 별도로 진행되기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유기협은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두 개 분야가 혼재 돼 있으며 산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해 121개 항목으로 논의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항목을 57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가 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질병예방 항목에 대한 추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협은 복지부 DTC 보이콧과 더불어 산업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국민건강에 관련된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는데 환영하고 유기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기협은 "2년 후 실증된 결과가 공유되고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돼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