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한방일원화에 대한 의·한·정 공감대가 어렵게 형성된 만큼, 올해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행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다짐했다.
이 정책관은 "1월 3일 의계신년하례회에서 윤일규 의원은 의료계에 '의료계 맏형인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일원화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말 의·한·정 실무협의체에서 몇가지 항목을 논의했는데, 그중 첫번째인 '일원화'가 합의된 상황에서 큰 틀의 획을 긋지 못한 채 무산됐다"면서 "새해가 됐는데 의·한 일원화는 국민건강과 사회갈등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한일원화가 되지 않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무면허 의료 공방, 천연물 신약 등 사회갈등이 벌어졌고, 국민건강적인 사항에서도 중복진료 등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어 빠른 시간 내 해결할 문제라는 것.
이 과정에서 복지부·교육부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기일 정책관은 1항 1호인 '의과와 한방의 의료일원화를 이뤄낸다'는 내용이 당시 협의체 구성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위원회를 꾸리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정책관은 "(의료한방일원화는) 4년에 한 번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2015년에도 한 번 합의가 있었는데, 그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우리 쪽에서 합리적은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의료일원화 방안,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의한정에서 공감대 형성했던, 이견없던 내용 가지고 국민을 위해 관계부처와 같이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새로운 협의체가 생긴다면 생긴다면 의한정 실무협의체 수준을 넘어 위원회가 생길 것"이라며 "의한정은 이것을 태동하기 위한 곳이라고 봐야 한다. 의료계, 한의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약계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약사-한약사' 문제는 의-한의 갈등을 봉합한 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약사 한약사도 의료일원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먼저 접근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