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의료일원화는 확고한 방침 후퇴 없다"

한방분업 관련 '제제한정 분업연구 방안'통해 구체화 전망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제43대 집행부가 지난 1년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올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원년 ▲1차의료 통합의사로서의 한의사역할 확대 등 3대목표를  통해 혁신을 시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 “지난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발주된 것을 의미하며 내년 9월이면 제제한정 분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방분업과 급여화도 이때쯤이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혁용 회장은 “1차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1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해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특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진단의 의무를 강제해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를 올 한해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2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는데 첫번째가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라고 했다.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사회통념의 변화속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한방이 단순과 한약과 침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치료방법과 수단을 가진 의료수단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나갈것이라고 했다.

한의계는 현재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며, 약침, 시럽제, 흡입제, 패치, 주사제 등 다양한 진단 방법과 처방 치료제 사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일본 몽골 등 전통의사가 있는 세계 국가 중 X-ray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한의계의 조직화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의 16개 시·도 지부, 230개 분회 등 하부조직과 한의대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졸업생 학부모단체 등 한의관련 모든 단체 회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목소리를 제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물리력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법적 미비점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한의사가 KDC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난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작은 시작이다. 이제 첩약이 급여화될 것이다. 한약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이 급여화될 것이다. 내장추나와 추가적인 물리치료도 급여화가 추진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료보험과 공공의료를 포함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진정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협의 기본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오랫동안 한의계는 의료일원화가 민족의학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의 협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금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역설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해 8월 31일 종료된 한의정 협의체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안이 의협과 한의협 모두의 찬성을 얻기도 했으나 해당단체의 내부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긴 했으나 적어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히고 현재 최혁용 집행부 처제의 한의계 의료일원화 방침은 확고한 정책방안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