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범사업, 만성질환 '1회성 진료' 탈피

코디네이터와 팀케어 기대…진료시간 증가 의원·약국 이미 적응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당뇨·고혈압 관리)이 간호사등 코디네이터와의 팀케어를 통해 1회성 진료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보험정책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만성관리추진단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관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원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서(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에 진행했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11월 ~ 2018년 12월)'과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2016년 9월 ~ 2018년 12월)'을 통합한 시범사업 개념으로, 수가는 지역사회 시범사업보다 높고 만성질환 시범사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간호사·영양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국일 과장은 "코디네이터의 활용은 참여 의원마다 자율성을 주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의 환자를 관리하는데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할 수도, 혼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시범사업의 목적인 의원급에서 만성질환관리 의료비 지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할 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결국은 개원의가 코디네이터로 간호사들과 팀 어프로치를 해야 환자가 의원 서비스 질을 믿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1회성 진료에 그친 부분이 있는데, 대학병원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 만성질환을 의사가 관리해준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코디네이터가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범사업은 코디네이터 고용을 참여 의원 자율에 맡긴 만큼 최대 환자수인 300명을 담당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1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간호인력 공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박형근 추진단장은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는데 등록관리, 간단한 문진보조, 안내 등은 가능하나,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이 돼 있지 않아 현 수준에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추가 교육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제한된 시간에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의원에서 간호사 고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간호협회를 만나보면 가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풀 타임이 아니더라도 일할 의지가 있는 간호사가 많아 충분히 공급된다는 예측으로, 현장에서도 이미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이 29% 정도로 현장에 충분한 간호인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에 따라 진료시간이 늘어나도 해당 지역 약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 적응돼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김국일 과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평균 진료가 10분 정도로 늘어 참여 의사들이 이에 익숙해졌다고 본다"며 "평가결과에서 당뇨는 초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인했고, 당뇨병학회 등 의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뢰가 쌓인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한다. 환자가 줄어들더라도 수가 자체가 변동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면서 "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적응이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