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설립허가 취소하고, 원희룡·박능후 사퇴하라"

새물결약사회 성명…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 위한 꼼수

새물결약사회는 10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허가 취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으로 제주도민 3천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2백여명의 도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공론화 조사위가 10월 4일 전달한 불허 권고안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걸기는 했으나 이미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불허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속내는 내국인 대상 영리 병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새물결약사회는 "녹지병원 설립과 운영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서류상 투자주체는 녹지그룹이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 회사는 당연히 의료 사업을 해본 경력이 없다.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대상 진료를 내세웠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해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한 민간보험상품이 확산되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녹지병원 설립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제주자치도의 설립 허가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물결약사회는 "복지부는 이미 2015년 12월 국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요청을 허가해준 바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복지부가 먼저 나서서 조장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2월 5일 녹지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원희룡 지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까지 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로 돈벌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가" 물었다.

이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지사와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제주자치도는 녹지병원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