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마지막 상비약 심의위···'품목조정' or '백지위임'

복지부 "6차 회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결론 도출되길"

1년 동안 이끌어오고, 6개월간 지연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마지막 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결과가 섣불리 예측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결론이 '품목 조정'으로 갈 지, 비합의에 따른 '백지 위임'으로 갈지 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7월 말 ~ 8월 초 사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조만간 심의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른 심의위원들의 요청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이야기된 사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며 "심의위원 간에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고 마무리 될 때 예상되는 복지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20품목 안에서 정부가 별다른 절차 없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끌어온 심의위원회가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 소재는 물론 이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론이 없을 경우 복지부가 어떻게 할 지는 현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심의위원회가 지금껏 논의해 온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기 충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산제·제산제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반발과 불참선언으로 차기 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