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상'이 필수약 안정공급을 유도한다는 확신 없어"

강아라 건약 부장…기존 정부 투자 공적 자원 활용할 방안 찾아야

최근 리피오돌 공급중단 문제로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문제가 이슈가된 가운데, 약가인상이 의약품 안정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정책부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약사는 "게르베도 개발된지 오래된 만큼 더이상 연구개발비를 약가 상승 요인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며 "그럼에도 매출을 보면 2015년, 2016년 보인 급격한 매출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리피오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르베는 최근 3년 간 중국 리피오돌 사용량이 22배 증가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리피오돌 수요가 급증해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약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약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있는 문제인가"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강 약사는 미국 FDA Drug Shortage 보고를 예를 들었다.

보고에서는2013년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리피오돌 약가가 100만원에 달해 전세계 최고가라고 얘기되는 미국에서도 공급불안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강 약사는 "가격인상이 원료문제를 해결하는지, 더 높은 가격만이 공급을 담보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맞기 때문에 약가인상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이 심사평가원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외국약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일례로 약가가 56만9,847원인 덴마크는 약가가 차근차근 오른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수직상승했다. 게르베의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년 전부터 약가 인상 요구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핵심의약품으로써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했는데 공급중단이라는 협박이 올 때까지 정부는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아라 약사는 정부 투자로 인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예를 들어, 화학색전술 관련 연구 국가 지원 현황에서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4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가며 우수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

강 약사는 "이러한 준비들을 어떻게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와 공공제약사 설립 등 내용을 담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관리 법안(2017년 6월 권미혁 의원발의) 등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아라 약사는 "현상만 놓고보면, '게르베가 약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약가 인상을 요구'한 단순한 문장이지만, 들여다보면 다양한 지점이 있을 수있다"며 "각각의 지점을 맞는 적합한 해결방안이있을 수있고,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