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로 공급자단체 보상 해줄까

2019년 수가협상 본격화…건보공단-7개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실시

문재인케어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2019년 수가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수가 보전을 어느정도 해줄 것인지 주목된다. 

11일 열린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7개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열고,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해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옥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급여화하는 것이 방침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적정하게 조정, 향후 5년동안 단계적인 수가 조정이 진행 될 것"이라며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국민들이 적정 부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체장들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한 각 직능의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케어 반대 입장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에 불참하려 했으나, 정부와 직접 대화하며 진정성을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계는 낮게 책정된 수가로 위기상황이다.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등으로 수가협상을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업계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책은 이론적으로 옳지만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선시행 후보전의 정부 정책에 그동안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치과협회 김철수 회장은 "그간 정부의 정책 시행이 다소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며"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지만, 보험급여 총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수가인상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면서 "수가의 적정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침, 뜸, 부황 등 근골격계 급여에서 한약제제와 약침의 급여화 확대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동내약국과 의원의 현실을 공단이 알아주길 바란다. 약국과 의원의 경영안정과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약국은 높아진 인건비와 고가 의약품 결제시 조제료보다 많은 카드수수료,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등 행정적 부담과 금전적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