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예년처럼 준비하되 문케어 고려할 것"

밴딩폭 공개는 어려워…12월까지 원가시스템 고도화사업 마무리

건보공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에 대해 예년과 같이 진행하되, 문케어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2019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실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추진으로 의료계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더불어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단체 협상단과 간담회 등으로 조율해봐야할 것"이라며 "새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마음으로 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최종 결정은 가입자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정부 등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의 타임라인도 예년과 같이 5월 11일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건보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해 기존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창출한 예정이며, 그밖에도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운영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6월 종료 예정).

공급자단체에서 바라는 밴딩폭(추가 소요재정분) 공개는 올해에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수가협상 시 공급자단체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추가 소요재정분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많아온 상황이다.

고영 실장은 "추가 소요재정의 상한선이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협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며 "지금도 유형간 계약 체결 여부 및 인상률이 민감한 상황에서 추가 소요재정이 공개되면 유형간 경쟁이 더욱 심화돼 정상적 협상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정확한 의료원가가 수집·계산되고 공유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가자료를 검토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하고 의료계 불만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가자료 수집과 관련 공단은 2016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46개의 원가자료 수집·계산을 마쳤으며,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적용 확대(2021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포괄 참여 민간병원의 수를 확대(2018년 80개→2019년 100개→2022년 200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이미 구축된 원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올해 12월까지 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수집하는 원가자료는 현재 의료기관 원가자료 산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계와 민간 참여기관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공공병원 위주의 원가수집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30여개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해 일정 규모 민간병원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가자료는 신포괄수가 정립을 위한 자료로 현재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수가산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 의료기관의 폭넓은 원가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적정수가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료계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수가협상 거부를 언급한데 대해서는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고 실장은 "의협이 이전 수가협상에서 중도에 건정심을 탈퇴했으나 협상 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보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