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3,600개 예비급여 분류작업 들어간다

개별학회 전문성 검증통한 조정작업…"의-정 협의 밑거름 작업"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튼 복지부가 실무적으로 산정한 3,600여개 예비급여를 본격적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해온 예비급여 대상 항목을 의료계와 논의하며 공통/쟁점 사항을 정리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18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만나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관련 복지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대화를 제안했으니 우리 입장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의협 쪽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의협이 제안한 기간이 23일부터 5월 11일까지인 만큼 의협 준비가 되는 대로 대화에 나서도록 복지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앞서 밝힌 3,600개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만큼 의학회 등 학회를 통한 전문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급여화 대상에 대해 학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는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대상들이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치료 필요성 떨어지고 다른 고려사항으로 비급여로 둬야 할지에 대한 의논해야 한다"며 "학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급여화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목뿐 아니라 급여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쟁점이나 수가와 연동된 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예를 들면 내과학회 중에서도 소화기학회 췌담도 분과학회까지 가야 제대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잘 모르고 해당 학회만이 알고 있어 함께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 조정에 관한 부분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더 늦추기에는 정부에게도 좋지 않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합의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범주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개월간은 이 같은 의견수렴 및 정리에 집중할 예정으로, 관련 논의를 학회별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 3,600개 항목이 오픈돼 있지만, 그 숫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견이 있는 항목을 별도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모 학회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협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비공개로 논의하게 된다.

손영래 과장은 "예비급여 항목분류는 여태까지 추상적(의협 전면급여화 반대- 복지부 전면급여화 입장 설득)으로 진행돼 온 논의를 이제는 정리하고 의-정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학회와 합을 맞춰 동의 여부를 가르는 것으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 협의에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