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공공보건의료 공급 위한 별도 '공단 설립' 필요"

보건의료단체연합 피력…적정의료 보장 및 지역사회중심 건강 패러다임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립해 적정의료와 지역사회중심 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실장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는 낮은 수준의 한국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국내 의료체계로의 큰 문제로 지적 돼 왔다"며 "열악한 공공기관의 현실은 낮은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구조를 유지하는 원인이자 구조로 기인하고 있고, 의료사각지대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민간주도의 의료공급 경쟁구조는 시장 주도 하에 무한경쟁으로 의료를 내몰면서, 적정 규모 미만의 의료기관 난립, 의료자원 낭비, 과잉진료를 위한 의료상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는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공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제출됐으나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 부재와 관리기구의 파편화 문제는 문재인 케어 성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통해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난맥상을 타계하고,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통합적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공공의료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배경을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조차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되지 않고 있고, 효율적 관리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향후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일원화의 기구가 필요한데, 공공보건의료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분야는 재정 투입 대비 일자리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이며 지속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형준 실장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 적정의료 보장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 의료'를 '지역사회중심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 감소로 보건의료비 절감 △공공의료 고용노동자의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