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종별 격차 완화 위한 대안 마련'

심평원 국감후속 조치…평가지표 개선 및 지방·중소병원 5등급 수가상향

심평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종별 격차를 완화할 구체적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에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결과지표 발굴, 환자중심 지표 추가 등 전반적 지표개선 추진하고,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 검토한다.

또한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0년 전향적 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한다. 지표값 산출 시에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데,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입원 420원(전 70원), 외래 140원(전 50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