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지원 민간투자 확대에 초점…세제혜택 확대

복지부 김주영 과장, 공청회서 “정부 지원에 기대는 시기는 지났다”

“정부 R&D 지원도 확대하겠지만 민간 차원의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세제혜택 등의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7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가 15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그는 “제2차 종합계획안은 다음달 확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 간 조율이 안돼 오늘 공개하는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과장은 “제약산업이 정부 R&D 지원에 기대는 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다”며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제약기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과정은 종합계획안 중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윤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제약산업 일자리를 2016년 9.5만명에서 2025년 17만명으로 늘리고,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2016년 3개에서 2025년 25개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주영 과장은 2차 종합계획의 4대 목표로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발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 육성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투자 확대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 △제약기업 수출역량 향상 △현지 제약시장진입 활성화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12개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12개 추진전략과 관련한 실천과제로 R&D 부문은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확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 강화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전략 마련 △공익 목적의 연궂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등을 설정했다.

인력양성 부문 실천과제는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하 인력 양성 강화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육성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이다.

수출지원 부문은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등이 실천과제로 잠점 결정됐다.

제도개선 부문은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등이 실천과제다.

김주영 과장은 2차 종합계획안의 배경이 된 국내 제약산업의 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분야 극복과제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국내 개발 신약 사례는 있으나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부재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며 “대학·연구소 등과 제약기업 간 연계 부족으로 R&D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신약 개발 성과도 미흡하다. 최근 신종·인수공통 전염병 및 생물테러의 위협 급증으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백신 자급률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R&D 계획 마련 및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전문 인력의 유입이 중요하나 연구개발,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약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생산 등 핵심 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의약품의 낮은 인지도, 현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하다. 국제기준보다 낮은 생산시설, 특정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 및 수요에 못 미치는 마케팅 지원 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미흡하다”며 “해외 GMP, 국제기구 조달기준(WHO PQ) 등 인증 지원 및 현지 제약 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 현지 협력사와의 네트워킹 및 해외 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도 측면에서 제약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아직 미흡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성격의 펀드나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펀드 조성, 세제혜택 확대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허가·약가 제도개선 등 신약 개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선진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등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