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수익금 투자회수 가능해져…허가여부 심의절차만 남아

제주도에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한다는 이유다.

영리병원은 비영리의료기관과 달리 운영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 출차종액을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녹지그룹의 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투자해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17년 3월 건립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자격미달이라며 불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