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4,850원→8,080원

건정심 소위 본인부담률 조정안 따라 평균 약제비 산출 결과

감기 증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3,2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4일 건정심 소위를 갖고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만약 다음주 28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에 따라 평균적인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30원 늘어나고, 종합병원은 1,14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의 2009년 종별 평균 자료를 토대로 감기 증상에 대한 방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현재 4,850원에서 조정안에 따라 8,080원으로 3,23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증상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3,420원에서 4,560원으로 1,140원의 약제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도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르면 5월부터 수가가 15~30%씩 인하된다.
 
따라서 CT 수가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기는 5월로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