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문자격사 선진화 전면 백지화"

투쟁선언문 낭독… "약사 특수성전문성 무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다.

12일 기재부와 KDI가 주최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현태 후보는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며 정부의 전문자격자 시장 선진화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문가 시장이 가지는 특수성,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보건의료 시장은 공공성, 전문성, 윤리성으로 인해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의료 안전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통해 비용대비 최대의 보건의료 효과를 실현해가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안전규제를 해제하면서 보건의료 시장의 철저한 자본 상업화를 추진한다면 보건의료의 내재적 가치인 공공성과 사적자본의 수익추구와의 충돌로 시장이 왜곡되고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약국의 접근성은 중소형 약국의 몰락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정부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약국외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집행하라"며 "6만 약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전문 자격사 그룹과 보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생존권 투쟁, 국민보건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