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최대 2% 미만 인상"… 의약단체 '치열'

가입자단체, 성명서 통해 수가협상 중단 촉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합의한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최대 2% 미만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약단체는 치열한 눈치싸움에 나서고 있으며 인하 또는 동결의 입장을 보였던 가입자단체는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약사회 "공단, 수가 동결 제시했다"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공단 재정소위를 통해 수가를 총액 기준 2% 미만의 인상을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치협(4차)과 약사회(5차)의 협상에서 공단은 이들 단체에게 각각 인상과 동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단이 총액 2% 미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제시한 수치로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인상요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차이가 너무 커서 최종일까지 가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수입 증가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협상 타결을 위한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난 뒤 "공단에서 동결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통보가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통보해놓고 설득하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최종 협상을 고려한 발언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데이터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고 있는데 문전약국에서는 수입 증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약국은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며 약국 현실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중단하라"

반면 가입자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단이 그동안 수가인하 또는 동결의 태도를 바꿔 협상장에서 수가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고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공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며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총액계약제에 대해 치협과 약사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