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인하 다른 차원 접근해야 한다'

불법은 강하게-약가인하 정책은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다’

3대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부와 제약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가 약가 인하의 당위성으로 리베이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약가 거품이 있는 것이고,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에 거품이 있는 것이고, 약가를 인하하면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여론이 전파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

정부가 이전까지 ‘미래성장 동력’, ‘국가 경제를 책임질 꽃’ 등 미사여구구를 동원하며 독려왔던 산업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에서,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업 성장과  국민건강 및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냉정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 약가인하의 당위성이 무조건 리베이트로 연결되면 단기 성공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위 제약사 한 인사는 “리베이트는 근절하되 약가인하는 산업 경쟁력, 국민건강, 보험재정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와 별도로, 꿰어맞추며 약가인하를 거론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 세계 제 1위 제약사인 화이자가 리베이트로 우리 돈으로 2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수천만원에서 몇 억의 과징금을 물리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며 “ 우리는 1,2억을 내고 또 제공해 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리베이트 근절법을 발효시켰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했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이제 와서 수많은 약가인하 정책을 리베이트와 연동시켜 내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가격이 내리면 다른 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가. 건강보험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서울대병원이 1원에 낙찰했다고 해서 그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면 아니다. 진짜 가격은 밖으로 다 빠져 나간다. 1원에 낙찰해 도움이 안된다.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에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로 끝내야지 제도로 할 수 없다. 의약분업 하에서 물류의 80%는 약사고 20%만 병원에서 산다. 의원 리베이트는 근절될 것으로 안 본다. 저가 인센티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의원은 선택권이 없는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