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결정, 법적 소송 돌입 분수령

시민단체 제약 심평원 목소리 제각각,최종결정자 부담 클 듯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제약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기등재의약품 공청회'를 기점으로 시범평가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집단적 불복사태에 따른 법적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정책적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제성평가'라는 제약계  시각을 볼 때, 최종 정책 결정자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 일정상 10월 19일까지는 최종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후 쉽지 않은 결정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

시민단체 제약사 심평원의 목소리가 다른 상황에서 시범평가 강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외면하기 어렵고, 현 제약계 분위기를 볼 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본 평가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행정부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 결과가 정책판단을 위해 기여한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예로 고지혈증 시범평가 경우, 왜 고지혈증약제의 기준약가가 838원이어야 하는지, 왜 어떤 약제는 838원보다 낮은데도 인하되고 다른 약제는 높아도 인하되지 않는지, 어떤 고지혈증약제가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프라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 제품은 838원 이하 제품이 있다. 이들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약가를 인하했나. 심평원의 모든 통계가 옳다고 양보해도 838원 이상인 제품만 혜택을 받는다. 또 떨어져야 하는 838원 밑에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사이언스'가 아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아트'라는 일각의 시각을 대입해도 이번 시범평가에는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으로, 극한 논란속에서 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평가를 내려야 할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에는 그만큼 짐이 된다는 분석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고지혈증 툴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툴 아래에서는 혁신신약은 못 들어온다. 향후 고혈압 등에 대한 본평가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정해진 수긍할 수 없는 툴이 향후 평가기준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책실명제 아래에서  '사후책임' 때문에 정책판단을 쉽게 하지 못할 사안이 '보험의약품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이라는 점도 부담거리.

정책입안은 참여정부에서, 경제성평가는 학자들이, 사업진행은 심평원이 시행했지만 실질적 정책 판단자와 책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 실무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등재약 평가 도입에 앞서 약속한 부분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정부는 2005년 6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인프라구축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기등재약 평가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고,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맞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직접적으로 정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고민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약계에서는 30% 선의 약가인하는 신약의 개발과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실제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는 점(목록정비사업이 가져올 절감효과에 대한 예측치가 제시되지 않았음), 심평원이 시범평가보다 난제인 본 평가(1차년도 평가대상 6개 평가군 3,700여품목)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 시범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계속 쏟어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 인하했으면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깎기 위해 한다는 논리인데,경제성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된 틀을 갖고 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인다"며 " 하지만 제약사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