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제약계, ‘남의 일 아니다, 막아야 산다’

본 평가 전 제약사 비화 우려 급속히 대두-밀어붙이기 지적도 팽배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 결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제약계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후 어느 정도 기대했지만,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긴장감이 역력하다. 

더욱이 오는 9월 26일 심평원 약제비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시범평가 문제를 매듭짓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가 고혈압 등을 포함한 1차년도 본평가 대상 6개 약효군(3,700여품목)에 대한 평가 진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제약사가 심각한 수준의 약가인하를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약가인하 영향이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며 “많은 제약사들이 내년에는 매출성장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시범평가도 전 제약계가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본 평가로 올라가면 제약계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때문에 심평원 평가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혈압만 해도 ARB CCB 등 다양하다. 시범사업도 심평원이 올인 했는데 6개 약효 군을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며 “심평원이 연구기관을 만들어 한다는 데 경제성평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 심평원이 맡긴다면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 뻔하고 심지어 제2의 생동성파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이 높으면 깎겠다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깎아 달라는 것이다“며 유통부조리를 가격에서 깎겠다는 데 인과관계가 성립 안되는 것으로 깎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빌미로 경제성평가를 내세워 약값을 깎는 것은 제약사의 순기능과 가치는 고려치 않고, 역기능에만 시각을 고정한 것으로, 유통문제는 유통시스템으로, 가격문제는 가격제도로, 보험재정 문제는 보험재정 전체 틀 속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전에는 어찌될지 몰랐는데 너무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제약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이익이 괜찮은 데는 15,16%, 안 좋은 데는 12-3%다. 리베이트가 아니면 30% 이상 될 것이라는 논리고, 이를 깎겠다는 것인데,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베이트 30%를 주는 제약사는 없다. 일부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서지 한 제약사 전체적으로 30%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제약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제약계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모든 제약사들의 문제가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

철저하게 준비한 심평원과 달리 제약계에서는 그간 산발적인 대응을 해왔고, 모든 제약사의 문제가 될 사안임에도 해당 제약사(시범평가)의 문제로 치부된 경향 등을 노출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기기 회사들도 평상시에는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만 전체 통신요금 등이 대두되면 하나로 뭉친다. 전 제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가문제이고, 또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제약사 만의 문제로 치부된 면이 많았다”며 “ 앞으로 본 평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연관된다. 전 제약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시범평가와 앞으로 진행될 본평가시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법적인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위와 강도 예측이 힘들지만 그간 과정을 볼 때 심평원 눈밖에 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