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새 정부에 6대 약사정책 제안

의약품 품절·한약사 문제 등 현안 해결 촉구 전자처방시스템·통합돌봄 확대도 요청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5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약사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기업 이익 중심으로 기울어진 현 구조를 바로잡고, 선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명확화 △약 배달 중단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통합돌봄사업 확대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약 배달 허용 논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충실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투약을 실천하겠다”며, “새 정부가 약사사회의 제안을 깊이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올바른 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뒷받침을 당부합니다. 현재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건강보다 편의성과 기업 이익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바른 보건의료분야 정책수립을 위해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품절)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시행하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요. 2. 국민의 알권리, 접근성, 선택권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힘써 주십시오. 3. 법과 제도의 흠결과 왜곡,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법에 명기된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의 필수 가치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약 배달 허용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주십시오. 6.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충실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투약으로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굳건한 보건의료체계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