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약·도매 거래 투명성 확보' 촉구

'전문약의 유통개선에 관한 간담회' 긴급제언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긴급제언을 마련 중에 있다.

전문약의 유통개선에 노력하는 후생노동성의 '전문약의 유통개선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9월 28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제언'을 정리했다.

긴급제언에서는 제약사에 대해 '한층 높은 투명성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리베이트·수당의 기준은 약가내시후에 또 일차매매가는 약가고시후에 신속하게 유통업자에게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도 조기(早期)의 가격타결을 촉구했다.

'공적보험제도하의 거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긴급제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전문약의 유통개선에서 거래당사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구성되고 있다.

9개 항목에는 전문약 유통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앞선 회의에서 '유통의 기본인 시장매커니즘이 효율적 또는 적정하게 기능하도록 자유 또는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도록 거래 당사자는 물론 사업자 단체 등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및 '약가산정방식에서 조정폭 문제 및 공적보험제도하의 도매업자의 위치 등 의료보험제도, 약가제도 면에서 유통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기초로 긴급제언에서는 이들 문제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향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유의사항으로서 제약사와 도매업자간 거래에서 '정말로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제약과 도매업자는 거래에서 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추가하는 한편, 도매업자와 의료기관·약국의 거래에서는 가격교섭은 조기타결의 관점에서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대응할 것' 등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거래당사자 각각이 가져야할 기본인식으로서 '적정한 매매가 수준의 설정 및 리베이트·수당의 적정한 운용 등 제약과 도매업자간의 거래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긴급제언은 후생노동성이 원안(原案)을 제시하고 각위원의 의견을 기초하여 수정된 것으로, 후생노동성의 다케다 의정국경제과장은 10월에 열리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약가전문부회에 이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