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협회, 의료개혁案 통과에 신중한 반응

BT 드럭 독점권 보장 등 언급 비용절감 경도 경계

“3막으로 구성된 연극의 1막일 뿐이므로 이제 막이 오른 연극에 대해 좋은 비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의료개혁의 커튼이 내려가기 전에 상원(上院)은 최종案이 미국의 일자리(jobs)와 혁신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제약협회(PhRMA)가 7일 밤 하원(下院)의 표결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즉각 내놓은 발표문의 한 구절이다. 첨단 의약품들이 기대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암, 심장병, 당뇨병, 기타 중증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것임을 유념해 달라는 것.

켄 존슨 부회장이 이날 공개한 발표문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상원 표결 및 상‧하 양원간 최종적인 법 조항 조율, 대통령 최종서명 등의 절차만 남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다.

PhRMA는 발표문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 표결에 참석한 하원의원들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해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도 유감의 뜻을 먼저 표시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미국경제가 시련기를 거치고 있는 데다 실업률이 10%를 웃돌기에 이른 시점이어서 제약업계에 대량감원이라는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일말의 경계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문제의 소지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포괄적인 의료개혁 법안이 올해 안으로 모든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hRMA는 대통령과 의회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부가 아닌 전체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현명한 방식을 통해 의료개혁이 환자와 경제, 나아가 미국의 미래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hRMA는 또 “처음부터 의료개혁이 오랜 시간과 논란,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과정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기꺼이 고통(sacrifice)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hRMA는 상원 재무위원회가 통과시킨 案이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최선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원의 표결통과에도 불구, 여전히 행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 대목인 셈.

이와 함께 PhRMA는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생명을 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개혁이 미국에서 의학적 진보와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이 균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혁신적인 BT 드럭들에 대해 공정한 독점권 기간보장 등 제약업계의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PhRMA는 끝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안으로 포괄적인 의료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없이 전력투구하는 일”이라며 “미국 국민들의 삶을 펀더멘틀부터 개선시켜 줄 소중한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