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진료·투자활성화대책 반대입장 변화 없다"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 좁혀지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늘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의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과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원격진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하였고,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도,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 반대입장 변화 없다"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 좁혀지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늘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의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과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원격진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하였고,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도,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