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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약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추후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과 플랫폼 제휴 가입 유혹 속 일선 약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는 회원 공지를 내려 약사사회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명분 삼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허용했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은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내 위치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팝업과 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25일 약사 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는 3차병원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의 의료 서비스로의 공백이므로,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이렇다 할 공식 입장 없이 회원에게만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는 문자를 보낸 대한약사회에 탄식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회원에 보낸 문자에서 “회원약국에 전달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조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약국을 향하게 돼 약 배송 허용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처방 조제시 대면투약 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요구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고 했다.
실천약은 "제멋대로 날뛰는 사설 비대면 진료 업체와 초법적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밀어주기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라면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이번 의료 공백은 중증 및 응급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로는 적용이 불가능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고 브리핑했다.
실천약은 "지난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 앱들의 단골 처방들은탈모, 다이어트, 여드름약 등 비급여 항목과 일반 1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 감기 등, 또 경중을 따졌을 때 그리 위급하지 않은 가벼운 질환들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중증 질환자가 주를 이루는 3차 병원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 허용의 명분으로 삼아 이를 전면 개방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국민의 일상에 파고들어 안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과대광고와 의료쇼핑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 다음 수순으로 동네 약국들을 전멸시킬 약배달 허용이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실천약은 "사설플랫폼과 함께 제멋대로 날뛰는 정부정책에 회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대한약사회의 '비대면 진료에 협조 하라'는 문자 단 한 통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위급하지도 않고 필수도 아닌 질환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절했을 때 조제거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일선 약사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직능을 지키려는 개개인의 약사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비대면 의료의 필수 전제조건인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대한약사회에 일갈했다.
실천약은 "자포자기하는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앱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중앙의 강력한 메세지 조차 없어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와 혼란 속, 각자도생의 행동이 퍼져나가고 있고, 리더쉽의 부재 속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분열 돼가고 있다는 것.
실천약은 "한시가 급하다"면서 "지금이라도 8만 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최대의 위기 속에서, 대회원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중앙으로 힘을 집결시키도록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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