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약국 손실 커 "약국관리료 인상·성분명 처방 의무화해야"

서울시약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과 '손실' 약국이 떠안아"

서울시약사회가 대규모 약가 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에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9월 5일자 시행되는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약가인하 리스트를 발표하고, 7,676품목의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약가 차액의 발생과 이에 따른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국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의 반품, 정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벌써부터 포기하겠다는 약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다만, 약가인하 자체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며 약국의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품명 처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양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비하야 하며,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업무가 반복되어지고 약가인하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는 약국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약가인하와 불용재고로 인한 반품 및 정산과 약가손실은 무한반복이 되며 약국이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에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해 약국관리료를 인상하고 △불용재고 반품 정산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품목은 반품 정산을 해주는 제약사와 비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생동성 시험도 하지 않은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양질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되,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