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기승...주요 현안으로 급부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 심포지엄·마그미상 시상식' 개최 예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23년도 마약퇴치 심포지엄과 마그미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픽사베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3.3%인 62만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니 불법처방에 의해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유통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마약성 의약품으로 처방된 '펜타닐 패치'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7일엔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처방한 의사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의사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환자 B씨에게 처방했다.

펜타닐은 엄청난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해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수술 환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투약한다.

의사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디스크가 있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B씨의 말에 무분별한 처방을 해줬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6개 병원에서 7655매에 이르는 펜타닐 패치를 구입해 일부는 투약하고 124.5매는 빼돌려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펜타닐 판매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같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등 불법적인 약물 오·남용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4월 마약범죄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2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범정부 전문 인력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하고 마약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마약 단속은 물론, 마약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지난달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개최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선 마약류 관련 최신 동향 및 신종 물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 발표·토론이 이어지고 마약퇴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마그미상)식도 마련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그미상은 △예방(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예방 활동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 △치료·사회복귀(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 △단속(불법마약류 단속부문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 △보도(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심층보도한 언론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