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하겠다"

16일 창립 50주년 간무협 국회 토론회 개최...양질의 인력 양성 위해선 필수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폐지 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약업신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이르면 연내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토론회’에서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여야가 잘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방망이를 직접 두드리고 싶다"고 축사를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과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의 당위성이 강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토론이 이어졌다.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선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선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공간 신희복 대표변호사는 간호법의 법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국가면허(자격)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꼬집었다.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무조건 폐지돼야 하며, 이게 전제되면 간호인력 개편 등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0여명의 간호조무사 회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라는 손 피켓을 들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