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중복발송 꼼수로 의견제출 국민 뜻 왜곡"

동약협 수의사회 의견조회 질타…일반 국민 의견 제출에도 지장

최근 수의사 동물약 처방 확대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뤄지며 의견 조회에서 민의(民意)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22일 수의사회가 동물약 처방 확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꼼수로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품목 지정에 대해 행정예고하면서 5월 6일까지 국민의견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약협은 "소중한 국민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회는 회원들이 여러번 반복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의견 제출 페이지로, 중복 발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점을 꼬집었다.

동약협은 "해당 페이지는 오직 찬성의견만 접수하라고 강요하며 국민의 선택권을 묵살시켰다"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중복발송을 종용하는 것이다. 수의사회 회원 한 명당 여러번 반복적으로 의견을 송부하도록 종용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 제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동시에 법안을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점도 의견조회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 의견 접수 기간 동안 왜곡된 데이터를 양산하고 또 권장하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농림부는 단 1건의 오차도 없이 이런 중복 의견 건수를 정리해 정확한 집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약협은 지난 20일부터 행정예고안 전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접수를 중복허용 금지 전제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