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올해 안 약사 취업현황 등 신고 추진

약사면허신고 의무화 앞서 사전점검…패널티 아닌 안내·홍보 중점

내년으로 예상되는 약사 면허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가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월 임시국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약사 면허 신고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현행 약사법 제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약사신고의 원활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공고에 따라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약사신고 공고는 약사신고 기준일로부터 60일 전 공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60일이다. 약사회는 전문지 및 일간지 광고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약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약사신고 방법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 배너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상신고 회원의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상신고 정보 불러오기로 자동 입력이 가능하며, 고령회원의 경우 지부 및 분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웹사이트 입력을 대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신상신고 미필 회원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약사신고시 수집 정보 및 서식,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또한 약사신고 광고(홍보), 웹사이트 구축·운영, 행정인력 등 소요 예산을 검토 중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제도 시행 후 약사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를 사용할 수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약사신고를 본법 시행 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사전에 면허신고 절차를 갖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약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에는 사전점검이라는 취지에 따라 과태료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면허신고에 대한 홍보, 안내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며 “모든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몇 차례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를 받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