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집행부, 국회 정당 대표 회동…'법안 통과' 기대감 ↑

대한약사회 6대 중점 법안 통과위해 전력, "모든 국회의원 만날 것"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약사회 국회 대관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관련 약사법 통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 이사(정책실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비롯, 약사회 정책 임원진들이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진 배경과 의의를 설명했다. 

양당 대표를 만난 각각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20대 국회에 계류(또는 발의 예정)된 약사법 개정법안 중 약사 직능과 환경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을 선별,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광민 대약 홍보이사(정책실장)는 "각 분야의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표하며 먼저 간담회를 요청하는 곳도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으로 더욱 적극적인 국회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집행부의 이 같은 행보에 "국회 대관 업무가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 가는 느낌"이라고 평가하고 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반면, 일각에선 "정당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국회 대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 '법안 통과'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6대 중점 법안은 약사 면허사용자 실태파악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면허신고제도', 약학 교육의 질 향상과 엄격한 약사 면허 관리를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사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온라인 의약품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관리를 위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4개 법안이 해당된다. 

또, 7월 중 입법 발의 예정 법안은 중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 운영과 담합를 위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기동민 의원실 입법발의 예정)과 병원 약사를 중심으로 약사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법안 등이다. 

특히, 약사회가 중점 추진할 6개 법안 중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는 남인순 의원실에서 입법발의 준비 중으로, 전문 분야별로 다학제간 팀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13일 전국 정책 임원 워크숍에 내년 총선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하고, 약사 관련 정책과 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사회가 어떤 형태로 선거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행보 역시 국회 대관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국회의원들에게 약사회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